퇴사 시 서명한 '동종업계 이직금지 2년' 서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퇴사 시 작성한 전직금지 서약서는 일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6대 유효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대가 없는 일방적 이직금지 약정의 무효화 법리와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의 객관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후, 2011년부터 대형 로펌 등을 거치며 기업 자문과 민사·형사 분쟁을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영업비밀·기술보호, 지식재산권(IP), 노동·인사,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여러 법률문제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문과 민사·형사 분쟁을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한 가지 관점에 가두지 않고 살펴봅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고 가능한 선택지를 넓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유출 민·형사 대응 · 전직금지 가처분 ·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어 · 비밀유지계약(NDA) ·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02상표·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 · 3년 형태 모방 행위 제재 · 직무발명 보상 분쟁 · 라이선스 및 IP 계약 검토 · 침해 경고장 및 가처분 대응
03핵심인력 이직 및 경업금지 · 임원 해임 및 퇴직 분쟁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 징계 및 권고사직 리스크 관리 · 스톡옵션 분쟁
04동업 갈등 및 지분 회수 · 투자계약(RCPS) 독소조항 검토 · 경영권 분쟁 및 주총 하자 다툼 · 대표이사 배임·횡령 리스크 방어 · M&A 및 영업양수도 분쟁